李 부동산 대토론회에 與野 공방…野 “답정너” VS 與 “집단지성 두렵나”
ONP 요약
정부가 다음 주에 집 사는 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게 세금을 올리려는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집 사는 데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이면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 성향:집단지성 기반 정책 개선 —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야당은 정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보수 성향:증세 명분 만들기 — 정부가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하려 하며, 대출 축소로 인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