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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 李, 23일 토론회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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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 李, 23일 토론회서 정한다

ONP 요약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날에 걸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먼저 14일부터 16일까지 정부 부처별로 전문가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이 모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정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말부터 8월초에 새로운 부동산 세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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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 연계 개최…14∼16일 부처별, 23일 대통령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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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한다.
  • 7월말~8월초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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