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GB 해제지역 12개 지구 층수·용적률 완화…사업성 '날개'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최종 고시…기준·허용 용적률 각각 30% 상향 1개 층 높여 짓기 허용 및 인센티브 추가…신계용 시장 "불합리한 규제 지속 개혁" 경기 과천시가 20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지난 20여년간 유지되던 엄격한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

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한 해제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