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경험을 취업 경력으로…청년정책 공모전 대상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가족을 돌보느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돌봄 경험을 공식적인 직무 역량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내가 대통령이라면' 본선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대통령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현안에 관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396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돼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취업 관련 제안이 전체의 49.5%로 가장 많았고, 생활 분야가 35.2%로 뒤를 이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생활 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선을 통과한 7개 팀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일대일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정책 목표와 실행 방안, 제도적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보완한 뒤 본선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정책의 창의성과 차별성, 내용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효과성, 발표·설득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과 상금 500만원은 '돌봄이 커리어가 되는 정책'에 돌아갔다.

이 정책은 만 19~34세 가족돌봄청년 가운데 취업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경험을 국가가 인정하는 역량으로 전환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돌봄 기여도에 따라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취업준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약 관리 경험은 자원관리 능력으로, 위기 대처 경험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돌봄 기여 역량 인증제'도 제안됐다.

공공기관과 의료·요양기관, 민간기업 등의 채용 과정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가점과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우수상과 상금 300만원은 공연장과 전시장의 잔여 좌석을 활용해 청년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빈자리 커튼콜'이 받았다.

공연 시작 72시간 전부터 남은 좌석을 등록하고, 청년에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정책이다.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최대 5000원의 소액 결제나 예약보증금을 받고, 정부가 공연장에 좌석당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신입 청년 채용 의무를 부과하는 '청년 첫경력 사회책임제', 공공조달 사업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청년동행 트랙' 등 5개 정책이 우수상을 받았다.

대학가 주변 편의점과 동네 마트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린 밀 패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청년 정서지원 서비스 '마음PING', 실직이나 전세사기 등 위기에 놓인 청년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생애위기 보험'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의식과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정책 제안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수상작 7건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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