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만 잡았다" 가계대출 '양적규제'→'질적규제' 바뀌나

[MT리포트-대출 총량규제의 역풍]④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셧다운' 위기다.

KB국민은행은 주택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해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세를 눌러야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어서다.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대출이 아니라 '빚투'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었다.

한도가 이미 부여된 마통을 막지 못하자 은행들이 실수요 주택대출을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상 총량규제의 실패다.

가계부채를 '양적'으로만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양적인 관리에 치중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량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정해지면서 고소득·고신용자 위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작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나 청년들은 총량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