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특례 연말 종료 코앞…시의회 "재정공백 막아야"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에 국가 행정기능까지 맡고 있지만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재정특례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세종시의회는 30일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종료에 앞서 안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