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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터널 뚫겠다고? 경남 '난개발 공약'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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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터널 뚫겠다고? 경남 '난개발 공약' 철회해야"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가 잘 팔려서 생긴 세금 중 일부를 모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별한 기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줄이고, 지방을 발전시키며, 청년 일자리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경남 지리산권 자치단체장들의 '지리산 개발 공약'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면밀한 생태적 분석이나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선거용으로 남발된 '난개발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와 지리산사람들, 산청난개발대책위, 진주환경운동연합,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시민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 수달친구들 등 지리산권 환경·시민단체들은 2026년 7월 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책임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생태적인 공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등 지리산권 안팎의 자치단체장들이다.

관광도로 1호 '지리산 풍경길' 두고 또 터널?... "지리산 생태축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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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청와대, 반도체 추가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검토

39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청와대, 반도체 추가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제정 추진
  • 기금 용처: 양극화 완화·지방균형발전·청년정책·교육
  •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 청사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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