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확정…노동계 “역사적인 날”

플랫폼에 종속된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라이더 노동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이달 3일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