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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집은 투기대상 아닌 공공재" 주택공급 확대할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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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집은 투기대상 아닌 공공재" 주택공급 확대할 비법은?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땅집고]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신임 사장이 지난 6일 취임식에서 던진 첫 메시지다.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과거 3주택 보유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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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 신규재계약 가격 격차, 조세 납부 불균형 드러나

25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울 신규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빠르게 상승해 같은 단지도 8000만원 격차 발생
  • 2025년 종합부동산세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 개인 납세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 명의변경·증여 등 세금 회피 적발 증가, 서울 증여 등기 전년비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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