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ONP 요약
South Korea has amended i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o impose fines of up to 6% of sales for illegal spam and up to 3% of sales for evidence concealment. The amendments also increase penalties by up to 50% for repeat offenders and classify violations by severity.
진보 성향:Spam penalty focus — progressive outlets highlight the new fines for illegal spam as a key enforcement measure.
보수 성향:Evidence concealment emphasis — moderate outlets stress the separate fine for hiding evidence as a distinct legal action.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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