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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몰이한다는 김어준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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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몰이한다는 김어준 망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보도를 놓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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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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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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