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의 공통점? 법률가의 지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문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를 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