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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데스크칼럼-이창환]호남 800조 투자의 숨의 뜻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만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정치 행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투자해 반도체 팹(fab·공장)을 만들어 수급 부족을 대비하는 건 경제 논리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목을 매는 여타 지방 정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공모 절차도 밟지 않고 광주를 콕 찍어 800조원 투자를 발표했다. 이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인정했다.
대기업을 압박해 국가 1년 예산보다 큰 금액을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배경을 한 마디로 퉁치는 건 여타 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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