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濠 소셜미디어 금지 강화, 국제법 원칙과 충돌" 비판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는 호주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의 집행을 강화하려는 제안에 반대하며, 이러한 변경은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법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아웃룩 비즈니스'가 29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X는 호주 상원 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제안된 조치들이 "절차적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지 못했으며, 온라인 서비스와 호주의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X는 또 호주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호주에서 운영되는 회사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이 미국의 법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계획하고 있는 개정안은 호주 온라인안전(eSafety)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요구할 권한을 확대하고, 미준수 시 부과되는 최대 벌금을 9900만 호주달러(약 997억원)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X는 호주 외 지역 사람들에게 기업 소속을 이유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국제적 화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국제적 화합이란 다른 나라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X는 또 미국에서 정치적 감시가 증가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미국 의회 위원회가 호주 온라인안전위원장에게 증언을 요청했으며, 규제 당국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앞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를 비판하며, 이를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편법"이라고 불렀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 자료와 연구에 따르면 호주 당국의 제한에도 불구, 16세 미만의 많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온라인안전 위원장은 상원 위원회에 규제 당국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플랫폼들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3자 연령 확인 제공업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한이 부족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단체 DIGI와 구글 소유의 유튜브, 틱톡 등 기업들도 조사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들은 현재 미성년 사용자를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의회는 아직 제안된 집행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상원 위원회는 8월25일 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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