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민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를 의식해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지연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민주당은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조가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내부 총의가 모아지면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이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