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올해 잠재성장률 3%, 무역 4강, 소득 5만불 원년 되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고, 눈부신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까지 높여 가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초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 영역에서의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청"이라며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책임자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수사 책임 질 가능성 있으니까 웬만한 건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고를 안 하면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