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권고…李 “1살 낮추는 건 미약”

성평등가족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 범죄 등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령 기준을 최대 2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됐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올 2월 이 대통령이 공론화 추진을 지시한 후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시작했다.

협의체 운영 약 4개월 만에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년비행예방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보호처분, 교정, 예방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