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이어 중견건설사도 상생 나선다…하자소송 패소시 책임 분담

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 건설사들도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보금을 폐지한다.

특히 하자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수급사업자와 분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1~50위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 건설업계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에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하자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