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930년 관세법 꺼내 50% 관세…“다른 국가에 '다음 차례' 메시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까지 꺼내 들어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타깃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이번 결정은 미국의 다른 모든 무역 상대국에도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세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CNN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제한한 이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추가 관세 부과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여겼으나,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되살릴 방법을 찾았을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러한 논리가 캐나다를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NN은 "행정부가 무엇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폭넓게 규정할 수 있다면, 무역이든 그 밖의 분야든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정당화할 새로운 법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을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 전까지 행정부가 운영했던 방식과 정확히 같다"고 짚었다.

스티븐 브라운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을 "향후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로펌 폴리앤드라드너의 무역 전문 변호사 그레그 후시지언은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한 제품에는 관세가 없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무역 협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은 설명했다.

CNN은 "다른 국가들에는 (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도 이처럼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CNN은 관세법 338조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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