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앞세운 정근식 2기…서울 무상교육 3~5세로 넓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에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다.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기본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해 적용됐다.

기본교육의 4가지 원칙은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