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소득·2005년 자산…생애주기 못 담는 '낡은 공공임대 기준'

정부가 공공임대 입주 기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공공주택 소득·자산 기준 체계가 있다.

그간 대상과 기준이 여러 차례 보완되긴 했지만 확 달라진 지금의 주거 환경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23일 국토연구원 '주거복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에 따르면 공공주택 소득 기준은 1986년 국민주택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처음 적용했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