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혐오·조롱 유행처럼…일베 금지법은 최소한의 장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일명 ‘일베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있어야 된다”면서 “(조롱·혐오 정보의) 반복적인 횟수라든가 유통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4일 온라인상에서 국가적·사회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