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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살게 넓게 지으라” 이 대통령 지시에···30평대 공공임대주택 40%까지 늘린다

경향신문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4인 가구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대폭 늘어날 듯청년·저소득층 위한 소형 주택 공급 감소 우려“30평대 1채면 청년 원룸 4채” 지적 나오기도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효진 기자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85㎡) 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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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 신규재계약 가격 격차, 조세 납부 불균형 드러나

25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울 신규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빠르게 상승해 같은 단지도 8000만원 격차 발생
  • 2025년 종합부동산세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 개인 납세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 명의변경·증여 등 세금 회피 적발 증가, 서울 증여 등기 전년비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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