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일부 수용되고 남았다면?…잔여지 보상부터 탄소 저장시설까지 쟁점 점검

한국부동산원이 잔여지 보상, 토지수용 등 최근 토지보상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쓸 때, 그 손실을 돈으로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세미나에서는 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총 4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