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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공 요건은 전력…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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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부가 광주군공항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 시설(인프라)인 전력·용수·부지·인재 4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력 분야는 문채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교수, 용수 분야는 박준홍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부지 분야는 정윤남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인재 분야는 이민석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문 교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계통 구성전략' 기조발제를 통해 "용수는 저장과 재활용 가능하고 부지는 추가지정을 통해 확장할 수 있으며 인력과 정주여건도 마련할 수 있지만 전력은 대체불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전담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에너지사업 분리가 불가피 한 만큼 현재의 전남개발공사를 전남광주전력공사로 정관 변경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 교수는 "현재 반도체 공장부지 용수 공급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다른 유역에 비해 기후변화에 민감하다"며 "극한 가뭄·폭우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폐수 등을 재사용 등을 통한 물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 기조발제한 정 교수는 "광주군공항이 제때 이전하지 않으면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질 수 밖에 없다"며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지자체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과제를 선별하고 기술·인프라·도시계획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요건은 인재를 양성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며 "현재 대학별로 학과가 만들어져 있고 특별법을 통해 10만명 양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주여건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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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범위 조정 추진…삼성 노조의 호남 반도체 교섭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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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 후 4개월여 만에 보완 수순 추진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추진 계획, 조합원 84% 반대
  • 정부, 법 취지 명확화 방향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석지침 개정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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