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공공·필수의료 정부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의료수가 체계 개편 검토, 공공의료 체계 확대와 관련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 있다”며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 돈(의료 수가)으로는 (의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5분 단위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매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며 “산부인과에서 요새 산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들었다.

위험해서”라고 했다.

이어 “(과거) 법정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의사가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 방안으로 공공 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