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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세금 인상 명분쌓기용 토론회" 중단 요구
프레시안
ONP 요약
정부가 다음 주에 집 사는 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게 세금을 올리려는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집 사는 데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이면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 성향:집단지성 기반 정책 개선 —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야당은 정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보수 성향:증세 명분 만들기 — 정부가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하려 하며, 대출 축소로 인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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