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녹색채권 발행 유인 적어…제도 개선 등 필요"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민간자금을 녹색 분야로 유도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30일 제언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고, 4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전 외부 검토, 발행 후 자금 배분·환경 영향 보고, 외부 검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데, 발행기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서 발행기관들은 관리·인력 부담, 적격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 발행 절차의 복잡성 등이 녹색채권 발행의 주요 제약 요인이라고 답했다.

한은은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시장 기반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정책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먼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과 절차, 보고 항목을 줄이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여신 관리 지침의 제출 서식 및 보고 항목 등을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녹색채권 최초 발행기관 지원을 우대하고, 투자자 측면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유통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장 참여자의 투자 판단 및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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