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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지휘 광산서 前 형사과장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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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부자들의 주가 조종을 막고 빚이 많아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가까운 사람 사건에서 위치기록(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불공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약자 보호 정책 — 금융 불평등을 개선하고 채무자 재도전을 보장하며, 검찰 권력의 자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책

중도 성향:경제 정책 추진 — 금융 구조 개혁과 재정 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포퓰리즘 우려 — 국가가 개인 채무를 일상적으로 탕감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형사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수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 B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기록을 누락하거나 영상분석 보고서 수정,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 삭제 지시는 당초 부인했지만 이후 "삭제를 지시한 게 맞다.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웠을 뿐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별수사단은 일부 피조사자로부터 '수사지휘 라인에서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력팀 내부에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최종 판단이 이뤄진 경위와 지휘라인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역시 A경정과 당시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광주청 윗선 개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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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금융 정책·채무자 보호·검찰 이중잣대 언급

88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금융 구조 개혁 추진 지시
  • 채무 이행 불능자의 재도전 기회 확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선 입장 표현
  • 최측근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증거 불인정을 검찰의 이중잣대로 지적하며 특검 촉구

전개 타임라인

  • 경찰,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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