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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유감…취약계층이 부담 감당하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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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유감…취약계층이 부담 감당하게 될것”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소한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을 더 분노케 한다”며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노조 관계자와 교수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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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89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예정
  • 노동계 요구 1만1220원 vs 경영계 요구 1만530원으로 690원 격차까지 축소
  • 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

전개 타임라인

  • 내년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 사이 결정…2.7~5.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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