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피해 뻔한데 ‘보완수사 요구권’은 미봉책일 뿐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최종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도 “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오기만 부리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라고 떠들면서 정작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안중에도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