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판결문 실명으로 공개하라”… 참여연대 행정소송 첫 재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9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에 법원은 사생활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