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주택자 건전성 부담금, 부작용 살펴야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본지 보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됐다.

이제 규제의 칼끝이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로 향하고 있다.

부담금은 양적규제 일변도인 가계 대출에서 가격규제가 도입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소급 적용 과정에서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세입자로의 비용 전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제안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별도로 대출액의 1~2%를 부과하자는 방안인데, 다주택자부터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가 5억원을 빌렸다면 연 5% 이자에 부담금 2%가 더해져 사실상 연 7%의 이자를 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