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다주택자의 금융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 데 이어 일반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도 규제 사정권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 이자와 별도로 대출자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액의 1~2%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에게 징구한 부담금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