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통제 더 죈다…정유업계 '손실보전·담합수사·중동불안' 삼중 부담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석유최고가격제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더해 손실 보전 절차마저 검찰의 담합 수사와 맞물리면서 보상 규모와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석유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초기 압수·몰수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정유업계는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가격 통제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손실이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 안팎까지 상승했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적용을 받으면서 정유사들은 수익성 저하와 재고평가손실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 보전 절차는 최근 검찰 수사로 더욱 복잡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정유 4사를 유가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유사들이 제조원가 기준으로는 이익을 냈다는 취지의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실 보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도 보전금을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향후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가격을 억제했는데 손실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만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현재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실 보전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우려가 동시에 현실화할 경우 원유 조달 비용과 물류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내수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가격도 사실상 통제되고 있어 단기간 내 국내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수출 물량이 줄고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정유사들의 수익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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