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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4년 중임제 필요하나 현직 대통령 적용은 어려워"
SBS 뉴스 (정치)
![[정치쇼]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4년 중임제 필요하나 현직 대통령 적용은 어려워"](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729/202206842.jpg)
-법사소위서 국힘 퇴장?
일 안하고 나갈 핑계만 대-檢 오욕의 역사 정리...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보완-개정안에 할말 없어 필리버스터...정당하게 하길-경찰수사 미진하면 '보완수사 요구권' 활용하면 돼-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개별 특별법으로 보호-보완수사 미이행시 징계 요구·수사관 교체도 가능-검찰 직접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경찰 권한 과도하지 않아...오남용 견제책도 마련-정성호 사의 정식 표명 아냐...할 일 마무리해야-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과도한 해석 안돼■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29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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