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의혹 속 일선 검사 “보완수사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 불가”
ONP 요약
광주에서 일어난 고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건을 처음 조사할 때 증거를 없앤 혐의가 나와서 처음 조사팀의 팀장이 잡혔고, 경찰청이 새로운 팀을 꾸려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있다.
진보 성향:경찰 부실수사 구조 — 피의자 아버지의 경찰 신분과 초동수사 오류를 통해 경찰 시스템의 부패 가능성 지적
중도 성향:경찰 수사 검증 —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은 사실이며, 경찰청의 별도 수사팀 구성을 통한 대응에 주목
보수 성향:경찰의 위기 극복 의지 — 신임 국수본부장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명운을 거는 등 강한 자정 의지 표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더라도 기소 내지 불기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강간죄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보완수사로 피의자의 인신 구속을 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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