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집… 짓고, 짓고, 또 짓자” 세계가 ‘닥공’ 중인데

‘닥치고 공급.’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에서는 이달 11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한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안’이 시행됐다.

30여 년 만에 나온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으로, 용도구역이나 환경 관련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은행의 주택건설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작년 5월 시정연설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주택난을 꼽으면서, 해법으로 “짓고, 짓고, 또 짓자”를 외쳤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는 민법을 개정해 ‘하자(瑕疵)’의 개념을 좁히는 내용도 있다.

주택 공급 업체들의 ‘소송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술과 품질에 대한 독일의 완벽주의를 감안하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이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공공주택 건설이었다.

버넘 총리가 소속된 노동당은 이미 2년 전부터 ‘150만 호 신규 주택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