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탁받고 부적합자 안보실 파견받게 한 혐의", 윤재순 징역 5년·임종득 징역 3년 구형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20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공무원 인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영역"이라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사적 청탁과 권한 남용으로 인사 절차가 왜곡된 점은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