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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정부, 청년들 투전판에 몰고 빚탕감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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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정부, 청년들 투전판에 몰고 빚탕감 생색”

ONP 요약

오세훈 시장이 정부가 주식시장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이 열심히 빚을 갚으려 해도, 정부가 일부는 빚을 탕감해주니까 청년들이 주식에 모든 걸 거는 도박판처럼 변했다는 것이다.

중도 성향:증시 규제 미흡 — 정부의 레버리지 파생상품 감시 체계가 부족해 증시가 과도하게 가열되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 — 이재명 정부의 규제 미흡과 무분별한 청년 빚탕감이 청년들을 투기판으로 유인하고 경제 신뢰를 붕괴시켰다고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청년들만 바보로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인 과열과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무려 37회나 발동됐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연간 기록인 26회를 이미 가볍게 넘어선 수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도 7차례나 발동되었는데, 이는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없음에도 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된 것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러한 사태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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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증시 과열과 청년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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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이 올해 37회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연간 기록 26회를 초과한 상황
  • 오세훈이 정부의 청년 빚탕감 정책이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청년들을 역차별한다고 지적
  • 레버리지 파생상품이 청년들을 과도한 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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