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위반시 등록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