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까지 번진 노봉법 논란…성과급·증설 쟁의대상 제외될 듯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 투자 등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원청 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