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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국민 여론도 이겨내고…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겨내고서라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 본질은 그대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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