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 목적 인정 후폭풍…경찰, 서장·형사과장 입건

오마이뉴스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찰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넘긴 경찰 수사팀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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