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후 첫 대법 판단 나온다…오늘 '공수처 체포방해' 선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첫 번째 대법원 선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