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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의에 '선거개혁 8+α법' 추진까지…국힘, 선관위 여론전 몰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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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의에 '선거개혁 8+α법' 추진까지…국힘, 선관위 여론전 몰아치기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the300](종합)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을 추진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지만 선관위 이슈는 놓치지 않고 불을 지펴 가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와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위원 간 연석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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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합의, 검경 수사 진행

54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에 합의하고 7월 국회 중 처리 예정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검경 수사 진행
  •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추천 6인과 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인사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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