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사적 이해가 아닌 법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단순히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 지역의 미래 100년,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공적 결정이다.

동시에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신생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준과 선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 지역 여론전, 사적 이해관계, 특정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철저히 독립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흔들린다면, 그 파장은 새만금신항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