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석병훈]한국형 미래대응기금, 국부펀드 선진국의 원칙에서 배우자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종전 전망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처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 청년,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옳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런 논의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본떠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 기재부가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갈라지면서 계획에 일부 혼선도 있었다.

현재는 미래대응기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리된 듯하다.

다만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만 밝힌 터라 구체화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정부가 본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