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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개편안 등 국민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데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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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개편안 등 국민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데 역량 집중"

ONP 요약

집을 못 사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23일에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정부 홈페이지에 '대출을 더 쉽게 해달라'는 국민 의견 1800건이 올라왔고, 야당에서는 예전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토론회에 초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악순환 —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동시에 경제 리더십도 약해지고 있다고 비판.

중도 성향:경제 위기 신호 — 폐업 증가와 1800건의 국민 의견 접수가 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관찰.

보수 성향:규제 개혁 촉구 — 국민이 대출 규제 완화를 절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금융·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경부 직원들에게 "앞으로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 세제개편안 발표 등 주요 일정도 철저히 준비해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차관,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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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국민 의견 1800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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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정부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예정
  • 부동산정책 홈페이지에 1800건 국민 의견 접수, 대출 규제 완화·보유세 인상 반대가 주요 내용
  • 안철수 의원 '문재인·김현미·김수현 전직 부동산정책 담당자 초청' 공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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