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로 간 도수치료 관리급여…원점 재검토되나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로 회부됐고,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8천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수술 후 재활환자와 중증 근골격계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 - 매일신문 ...